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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해설 · 2026.10.28 · 17분 읽기

CBAM 연간 신고, 공급사 데이터 어디까지 받아야 하나

EU 거래처가 탄소 배출량 자료를 달라고 했나요? CBAM이 뭔지, 무엇을 꼭 줘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쉽게 정리했어요.

3줄 요약

  1. 01
    2026년부터 EU 수입사는 철강·알루미늄 등을 들여오면, 만들 때 나온 탄소만큼 돈을 내야 해요.[1]
  2. 02
    탄소를 직접 재서 확인받은 숫자가 없으면, 더 높은 기본값으로 계산돼 고객사 비용이 늘어요.[1]
  3. 03
    품목 번호·원산지·무게·공장 정보는 꼭 보내고, 직접 잴지는 올해 안에 정하세요.

01

고객사가 왜 갑자기 탄소 숫자를 달라고 할까요

볼트·너트, 철강 코일, 알루미늄을 EU에 파는 회사라면 이런 메일을 받았을 수 있어요. 엑셀 양식과 함께 두 가지를 보내 달라는 내용이죠.

  • embedded emissions: 물건을 만들 때 나온 탄소의 양
  • verification report: 그 숫자가 맞다고 전문 기관이 확인해 준 문서

이유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줄여서 CBAM이에요. 2026년 1월 1일부터는 실제로 돈을 내는 단계가 시작됐어요.[1]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여섯 가지예요.[1]

2026년부터 EU 수입사는 EU 허가를 받아야만 이 물건들을 들여올 수 있어요. 1년에 50톤 이하만 들여오는 곳은 이 제도에서 빠져요. 단, 수소와 전력은 적게 들여와도 빠지지 않아요.[1] 신고가 틀리면 책임은 신고한 쪽이 혼자 져요. 보통 수입사, 즉 우리 고객사예요.[1] 책임은 고객사가 지는데, 숫자는 한국 공장에 있어요. 그래서 고객사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02

수입사가 신고할 수 있는 숫자는 두 가지예요

수입사는 탄소 숫자를 두 가지 중 하나로 신고해요.[1]

① 실제로 잰 숫자(실측값)

우리 공장이 직접 재고, EU가 인정한 검증기관에 확인받은 숫자예요.[1][2] 확인 문서(검증보고서)가 없으면 이 숫자를 쓸 수 없어요.

② EU가 정해 둔 숫자(기본값)

실측값이 없을 때 쓰는 숫자예요. EU가 나라별, 해마다 표로 정해 뒀어요.[1][3] 그 표에 우리나라나 품목이 없으면 "기타 국가" 숫자를 써요.[1] 기본값은 일부러 높게 잡았어요. 실제보다 낮게 나오지 않게 하려고요. 여기에 웃돈(가산율)을 더 얹어요.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예요.[1] 그래서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보통 비용이 더 나와요. EU도 실측값이 있으면 대부분 실측값이 낫다고 설명해요.[1]

꼭 알아 둘 점

기준은 물건이 EU에 들어온 해예요. 2026년에 들어온 물건은 2026년 한 해 동안 잰 숫자만 쓸 수 있어요. 물건을 2025년에 만들었어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이전에 잰 숫자로는 대신할 수 없어요.[1]

한국산 철강 제품의 기본값은 얼마일까요

EU가 공개한 기본값 표에서 한국 숫자를 찾아봤어요.[14] 제품 1톤을 만들 때 나온 탄소(톤)예요. 웃돈은 붙기 전 숫자예요.[14][1]

품목(CN 코드)한국 기본값 (tCO2e/t)
철 선재(7213)2.118
볼트(7318 15)3.474
너트(7318 16)4.104
와셔(7318 22 00)2.484

이 표는 참고용이에요. 법적 효력은 EU 규정(2025/2621, 2026/1740 정정) 원문에 있어요.[14][3]

기본값과 실측값, 비용이 얼마나 다를까요 (가상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예요. 실측값과 물량은 설명용 가정이에요.

  • 한국 공장이 볼트(7318 15) 100톤을 2026년에 EU로 보냈다고 해 볼게요.
  • 기본값: 3.474에 웃돈 10%를 더하면 1톤당 약 3.82톤이에요.[14][1]
  • 실측값: 이 공장이 재 보니 1톤당 2.0톤이었다고 가정해요.
  • 차이: 1톤당 약 1.82톤, 100톤이면 약 182톤이에요.
  • 3분기 인증서 가격 82.32유로를 곱하면 약 1만 5천 유로예요.[13]
  • 2027년이면 웃돈이 20%라 차이가 약 1만 8천 유로로 커져요. 가격이 같다고 친 계산이에요.

이 계산은 탄소 숫자 차이만 비교했어요. 실제 청구액은 공짜 배출권만큼 뺀 뒤 정해져요.[1] 빼는 양도 실측값인지 기본값인지에 따라 달라서, 이 예시에선 넣지 않았어요.[1]

볼트 (CN 7318 15) · 100톤 · 2026년

가상 예시

제품 1톤당 탄소 (tCO2e/t)

기본값 + 웃돈 10% 3.474 × 1.1

≈ 3.82

실측값 (가정) 공장이 직접 잰 값

2.0

차이
≈ 182 t
1톤당 ≈ 1.82t × 100톤
2026년 비용 차이
≈ €15,000
3분기 가격 €82.32 기준
2027년 (웃돈 20%)
≈ €18,000
가격이 같다고 친 계산
글의 가상 예시를 그림으로 옮겼어요. 실측값과 물량은 설명용 가정이고, 공짜 배출권을 빼기 전 탄소 차이만 비교했어요.

03

공장은 어떤 순서로 탄소를 재기 시작하나요

EU는 EU 밖 공장을 위한 안내서에 준비 순서를 적어 뒀어요.[4] 핵심은 "무엇을 어떻게 잴지"를 먼저 글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 문서를 모니터링 계획이라고 불러요.[4] 검증기관도 확인할 때 이 계획서를 봐요.[4]

  1. 01
    범위 정하기: 공장 경계, 만드는 물건, 만드는 방식(생산 경로)을 정해요.[4]
  2. 02
    기간 정하기: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재요.[4]
  3. 03
    잴 것 고르기: 태운 연료, 들어간 원재료(선구물질), 만든 물건의 양이에요.[4]
  4. 04
    재는 법 정하기: 계량기로 재거나, 구매 기록과 재고로 계산해요.[4]
    • 연료의 탄소 비율은 국가 공식 표준값을 쓰거나 실험실에서 분석해요.[4]
  5. 05
    공짜 배출권 계산용 자료 챙기기: EU 공장이었다면 받았을 양을 계산하는 데 필요해요.[4]
  6. 06
    실수 막는 절차 만들기: 자료가 틀릴 위험을 따져 보고, 두 번 확인하는 방법을 정해요.[4]
  7. 07
    1년 동안 재고, 연말에 계산하기: 1년 치를 합쳐 제품 1톤당 탄소량을 구해요.[4]
  8. 08
    정해진 서식으로 보내기: EU 공통 영어 서식(운영자 배출량 보고서)으로 고객사에 줘요.[4]

EU 온라인 시스템에 공장을 등록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선택이지만, EU는 등록을 강하게 권해요.[4] 한 번 올리면 여러 고객사와 나눠 볼 수 있어요.[4] 고객사는 요약만 보게 돼서 회사 기밀도 지킬 수 있어요.[4] 등록하지 않으면 고객사마다 따로 서류를 보내야 해요.[4]

04

확인은 누가, 언제 받나요

  • 물건을 만드는 공장(생산자)이 받아요. 생산자가 검증기관과 직접 계약해요. 생산자가 안 받으면 고객사는 기본값으로 신고해요.[1]
  • 공장마다 따로 받아요. 공장 하나에 영어 확인서 하나가 나와요. 처음 확인할 때는 검증기관이 공장에 직접 와요.[1][2]
  • 검증기관은 이제 막 생기고 있어요. EU 각 나라는 2026년 4월부터 검증기관을 심사하기 시작했어요.[2]
  • 2026년 10월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15][2]
    • 검증기관을 심사하겠다고 한 나라 인정기구는 24곳이에요.[15]
    • 이 중 EU 밖 검증기관 신청까지 받는 곳은 7곳이에요.[15]
    •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이에요.[15]
    • EU가 인정 검증기관 목록을 올리겠다고 한 페이지에는 아직 목록이 없어요(2026-10-28 조회).[2]
    • 스웨덴 인정기구는 자국 첫 CBAM 검증기관을 인정했다고 알렸어요.[16]
  • EU 밖 검증기관은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그 나라 인정기구와 EU 인정기구가 먼저 협력해야 심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스웨덴 인정기구 안내).[16]
  • 첫 확인서는 2027년 1월에 나와요.[2]
  • 이런 연락은 조심하세요. 공장이 아닌 곳에서 "확인서를 대신 팔겠다"고 하면 사기일 수 있다고 EU가 경고했어요.[1]

05

철강·알루미늄·볼트를 파는 회사라면 이것부터 보세요

  • 볼트·너트도 이미 대상이에요. 품목 번호(CN 코드) 7318번, 즉 철로 만든 나사·볼트·너트·와셔는 CBAM 대상이에요.[5]
  • 품목 번호가 대상 여부를 정해요. 다른 재료가 붙어 있어도 품목 번호가 대상이면 대상이에요. 이때 탄소는 쇠 부분만 계산해요.[1]
  • 전기 사용량은 안 보내도 돼요. 철강·알루미늄은 공장에서 연료를 태워 바로 나온 탄소만 계산해요. 전기를 쓰며 생긴 탄소까지 계산하는 건 시멘트와 비료뿐이에요.[1]
  • 계산에 넣는 공정이 정해져 있어요.[1]
    • 넣는 공정: 다시 가열하기, 눌러 펴기(압연), 두드려 모양 내기(단조), 산으로 씻기(산세), 열로 무르게 하기(소둔), 코팅, 아연도금, 늘려 뽑기(신선)
    • 빼는 공정: 도금(plating), 자르기, 용접, 마무리
  • 원재료의 탄소도 더해요. 사 온 철 재료(선구물질)를 만들 때 나온 탄소도 들어가요.[1]
  • 섞어 써도 돼요. 원재료는 기본값, 우리 공정은 실측값으로 낼 수 있어요.[1]
  • 원재료 숫자는 직접 받아야 해요. 회사끼리 EU 온라인 시스템(CBAM 등록부)으로 숫자를 주고받는 건 2028년부터예요. 그 전에는 원재료 공급사에게 직접 받아야 해요.[1]

06

원재료 공급사에 보낼 메일 (양식 예시)

새 메일
받는 사람[원재료 공급사 담당자]
제목[요청] EU CBAM 대응용 2026년 원소재 배출량 자료

안녕하세요, ○○○ 품질팀 ○○○입니다. 당사는 귀사에서 공급받은 [원소재명]으로 [볼트·너트, CN 7318 ○○○○]를 만들어 EU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EU 고객사가 CBAM 연간 신고(2026년 수입분, 2027년 9월 30일 기한)에 쓸 실측 배출량 자료를 요청해 아래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1. 1공급 품목명·CN 코드, 2026년 공급량(톤)
  2. 2생산 설비명·주소, 생산 경로
  3. 32026년 기준 고유 내재배출량(tCO2e/t)
  4. 4EU 인정 CBAM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영어) 보유 여부 또는 발행 예정 시기

실측값을 주시기 어렵다면 그렇다고만 알려 주셔도 됩니다. 그 경우 해당 원소재는 기본값을 쓰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월 ○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식 예시
[ ] 안을 우리 회사 내용으로 바꿔 보내세요.

07

정리하면, 우리 회사가 알아야 할 네 가지

  1. 01
    탄소 숫자가 가격 협상에 끼어들 수 있어요. 고객사가 내는 CBAM 비용은 우리가 보내는 숫자에 따라 달라져요. 실측값을 보내면 고객사 비용이 내려갈 수 있어요. 기본값으로 남으면 가격을 깎아 달라는 요청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고객사와 다음 가격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방향부터 정해 두세요.
  2. 02
    부담은 해마다 커져요. 웃돈은 10%에서 30%까지 올라요. EU 공장의 공짜 배출권은 2034년까지 줄어요.[1] 한국무역협회는 몇 가지 가정을 두고 2034년까지를 계산해 봤어요.[11] EU 수출 가격은 최대 18.2% 오르고, 수출량은 최대 17.9% 줄 수 있다는 결과였어요. 그러니 올해 한 번 대응하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해마다 챙길 계획을 세우세요.
  3. 03
    철강이 가장 크게 걸려 있어요. 한국무역협회가 2023년에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10] 그해 한국이 EU에 판 CBAM 대상 물건 중 89.3%가 철강, 10.6%가 알루미늄이었어요. 큰 제철소만의 일이 아니에요. 볼트·너트 같은 가공품도 품목 번호에 따라 바로 대상이 돼요.[5] 먼저 우리 물건의 품목 번호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4. 04
    결정은 올해 안에 해야 해요. 2026년분은 2026년에 잰 숫자로만 신고할 수 있어요. 2027년분을 실측값으로 내려면 2027년 1월부터 재기 시작해야 해요. 그 전에 모니터링 계획을 써 둬야 해요. 순서는 위 "공장은 어떤 순서로" 절에 있어요.[4] 검증기관도 아직 많지 않아요. EU 밖 신청을 받는 인정기구는 7곳이에요.[15] 올해가 가기 전에 "직접 재서 확인까지 받을지, 기본값으로 둘지" 정하세요. 그리고 고객사에 알려 주세요.

08

페더레이션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

페더레이션이 우리 품목이 CBAM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드려요.

도입 상담 신청하고 내 품목이 CBAM 대상인지 확인하기 →

FAQ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와 공급사에게서 자주 받는 질문을 모았어요.

Q1고객사에 탄소 숫자를 안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고객사가 EU가 정해 둔 기본값으로 신고해요. 기본값에는 웃돈이 붙어요.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예요. 그래서 고객사 비용이 늘 수 있어요.[1]

Q2원재료 공급사가 숫자를 안 주면요?

원재료만 기본값으로 쓰고, 우리 공정은 실측값으로 낼 수 있어요.[1] 2028년 전까지는 원재료 숫자를 공급사에게 직접 받아야 해요. 일찍 요청하세요.[1]

Q3철강 제품인데 전기 사용량도 보내야 하나요?

아니요. 철강·알루미늄은 연료를 태워 바로 나온 탄소만 계산해요. 전기를 쓰며 생긴 탄소까지 계산하는 건 시멘트와 비료뿐이에요.[1]

Q4기본값만 쓰면 검증을 안 받아도 되나요?

네, 검증이 꼭 필요한 건 실측값을 쓸 때예요.[1][2] 기본값은 검증받은 실측값이 없을 때 쓰라고 EU가 정해 둔 숫자예요.[1] 공장이 검증을 안 받으면 고객사는 기본값으로 신고하면 돼요.[1] 다만 기본값으로 신고할 때 따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는 고객사에 한 번 물어보세요.

Q5검증은 누가, 언제 받나요?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받아요. 자세한 일정은 위 "확인은 누가, 언제 받나요"에 있어요. 요약하면 첫 확인서는 2027년 1월부터 나와요.[2]

Q6볼트·너트 같은 가공품도 대상인가요?

네. 품목 번호 7318번(철 나사·볼트·너트 등)은 이미 대상이에요.[5] 다른 재료가 붙어 있어도 품목 번호가 대상이면 대상이에요. 품목 번호부터 확인하세요.[1] 대상을 더 넓히는 법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지면 대상 품목이 늘 수 있어요.[3][1]

Q7중소기업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순서로 찾아보세요.

  1. 01
    전화로 먼저 물어보기: 정부 기업 전용 상담창구 ☎1551-3213이 있어요.[12]
  2. 02
    온라인으로 물어보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U CBAM 헬프데스크가 있어요.[7]
  3. 03
    설명서 읽기: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이 2026년 3월 30일에 나왔어요.[17]
    • 정책브리핑(korea.kr) 자료실에서 PDF로 받을 수 있어요.[17]
    • 철강 구조물의 탄소량·인증서 수 계산 사례가 목차에 있어요.[17]
    • 산업통상부 누리집이나 위 헬프데스크 자료실에서도 볼 수 있어요.[7]
  4. 04
    무료 계산 프로그램 쓰기: 관세청이 만든 탄소량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18][8]
    •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 FTA-PASS 안에 들어 있어요.[18]
    • 관세청은 이 프로그램(CBAM-PASS)을 고쳐서 중소기업에 무료로 나눠 줄 계획이라고 했어요.[8]
  5. 05
    컨설팅 받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장별 탄소량 계산을 도와줘요.[8]
  6. 06
    비용 지원 신청하기: 측정 장비와 검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어요.[12]
    • 2026년 신청은 9월 15일에 끝났어요.[12]
    • 세부 공고는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에 있었어요. 다음 공고도 여기서 확인하세요.[12]

쉬운 말 풀이

용어집

이 글에 나온 말 46개를 쉬운 말로 풀었어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1]
탄소를 많이 내며 만든 물건을 EU에 들여올 때, 그만큼 돈을 내게 하는 EU 제도예요.
고객사
[1]
이 글에서는 우리 물건을 사서 EU로 들여오는 EU 회사를 말해요. CBAM 신고를 하는 쪽이에요.
수입사
[1]
물건을 EU로 들여오는 회사예요. 이 글의 고객사와 같아요.
생산자(운영자, operator)
[1][4]
물건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예요. 탄소를 재고 확인받는 쪽이에요.
공장(설비, installation)
[1][4]
탄소를 재고 확인받는 단위예요. 공장 하나에 확인서 하나가 나와요.
신고자(승인 신고자)
[1]
EU 허가를 받고 CBAM 신고를 하는 쪽이에요. 보통 수입사예요.
통관 대리인(간접통관대리인)
[1]
수입사 대신 자기 이름으로 통관 신고를 해 주는 회사예요. 이때는 이 대리인이 신고자가 돼요.
통관
물건이 나라 국경을 넘을 때 세관에 신고하고 허락받는 일이에요.
전환기간(연습 기간)
[1]
2023년 10월~2025년 12월. 신고만 하고 돈은 안 내던 기간이에요.
확정기간
[1]
2026년 1월부터. 신고하고 인증서로 돈을 내는 기간이에요.
CBAM 신고(연간 신고)
[1][6]
전년에 들여온 물건의 탄소량을 1년에 한 번 EU에 알리는 일이에요. 다음 해 9월 30일까지 해요.
CBAM 인증서
[1]
탄소량만큼 사서 EU에 내는 증서예요. 이 돈이 CBAM 비용이에요. 2027년 2월부터 팔아요.
배출권 / EU 배출권 시장(EU ETS)
[1]
탄소를 낼 수 있는 권리예요. EU 기업은 이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팔아요. 인증서 가격이 이 시장 가격을 따라가요.
무상할당(공짜 배출권)
[1]
EU가 자기 나라 공장에 배출권을 공짜로 나눠 주던 것이에요. 2026~2034년에 걸쳐 줄어요.
품목 번호(CN 코드)
[1][5]
EU가 쓰는 8자리 물건 번호예요. 앞 6자리는 세계 공통 번호(HS 코드)와 같아요.
HS 코드
[5]
세계 공통 6자리 물건 번호예요. 나라마다 뒤에 숫자를 더 붙여 써요.
순중량(net mass)
[1]
포장을 뺀 물건 자체의 무게예요. 50톤 기준을 이 무게로 따져요.
50톤 기준
[1][9]
1년에 50톤 이하만 들여오면 CBAM에서 빠지는 기준이에요. 수소·전력은 적어도 빠지지 않아요.
탄소량(내재배출량, embedded emissions)
[1]
물건 하나를 만들기까지 나온 탄소의 양이에요.
tCO2e
[4]
탄소의 양을 이산화탄소 톤으로 바꿔 센 단위예요.
고유 내재배출량(tCO2e/t)
[4]
제품 1톤을 만들 때 탄소가 몇 톤 나왔는지 나타낸 숫자예요.
직접배출
[1]
공장에서 연료를 태워 바로 나온 탄소예요.
간접배출
[1]
공장이 쓴 전기를 만들 때 나온 탄소예요.
실측값(actual values)
[1]
공장에서 직접 재고 검증기관에 확인받은 탄소 숫자예요.
기본값(default values)
[1][3]
실측값이 없을 때 쓰라고 EU가 정해 둔 높은 숫자예요.
가산율(웃돈, mark-up)
[1]
기본값에 더 얹는 비율이에요.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예요.
검증 / 확인
[1][2]
공장이 잰 탄소 숫자가 맞는지 전문 기관이 살펴보는 일이에요. 이 글에서는 같은 뜻으로 써요.
검증기관(accredited CBAM verifier)
[1][2]
EU가 인정한, 탄소 숫자를 확인해 주는 전문 기관이에요.
국가인정기구(NAB)
[2]
EU 각 나라에서 검증기관을 심사하고 인정해 주는 공식 기관이에요.
검증보고서(확인서)
[1][2]
검증기관이 "이 공장 숫자가 맞아요"라고 확인해 주는 영어 문서예요.
보고 기간
[1]
탄소를 재는 기간이에요. 2026년에 들어온 물건은 2026년 한 해로 정해져 있어요.
선구물질(precursor)
[1][5]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중간 재료예요. 볼트라면 철 선재(가늘고 긴 철 막대)나 코일이에요.
생산 경로(production route)
[4]
제품을 만든 방식이에요. 같은 철도 고로(철광석을 녹이는 큰 용광로)로 만드는지, 전기로(전기로 고철을 녹이는 설비)로 만드는지에 따라 탄소가 달라요.
압연·단조·산세·소둔·신선
[1]
철을 눌러 펴기·두드려 모양 내기·산으로 씻기·열로 무르게 하기·늘려 뽑기예요.
아연도금
[1]
녹이 슬지 않게 철 겉에 아연을 입히는 일이에요.
CBAM 등록부(Registry)
[1]
CBAM 신고와 인증서를 다루는 EU 온라인 시스템이에요.
제3국 탄소가격
[1][4]
EU 밖 나라에서 이미 낸 탄소 비용이에요. 증빙하면 인증서에서 뺄 수 있어요.
대상 확대 법안(COM(2025) 989)
[3][1]
철강·알루미늄이 들어간, 지금은 대상이 아닌 다른 물건까지 CBAM을 넓히자는 EU 법안이에요. 2026년 10월 현재 논의 중이에요.
NCA(담당 기관)
[1]
EU 각 나라에서 CBAM을 맡은 정부 기관이에요.
CBAM 인증서 가격(분기 가격)
[13]
2026년분은 분기마다 EU 배출권 경매 가격을 평균 내 정해요. 2027년부터는 매주 정해요.
공짜 배출권 차감(무상할당 조정)
[1][4]
CBAM 비용을 낼 때, EU 공장이 같은 물건으로 받았을 공짜 배출권만큼 빼 주는 계산이에요.
모니터링 계획(monitoring plan)
[4]
공장이 탄소를 무엇으로, 어떻게 잴지 적어 둔 문서예요. 검증 때도 써요.
운영자 배출량 보고서(operator's emissions report)
[4]
공장이 1년 치 탄소량을 고객사에 알릴 때 쓰는 EU 공통 영어 서식이에요.
공장 등록(O3CI)
[4]
EU 밖 공장이 CBAM 등록부에 등록하는 메뉴예요. 등록하면 여러 고객사와 숫자를 한 번에 나눌 수 있어요. 지금은 선택이에요.
계량기
[4]
연료·전기·원재료가 얼마나 쓰였는지 재는 기계예요. 유량계, 저울 등이 있어요.
FTA-PASS
[18]
관세청이 중소기업에 무료로 주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안에 탄소량 관리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근거 문서

출처

  1. 01

    European Commission DG TAXUD, CBAM Questions and Answers (Q1.1, Q1.15–1.16, Q3.1, Q3.3, Q3.5, Q3.8, Q4.25, Q4.30, Q5.10–5.20, Q6.12 등). 최종 갱신 2026-10-15, 조회 2026-10-27.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document/download/013fa763-5dce-4726-a204-69fec04d5ce2_en?filename=CBAM_Questions%20and%20Answer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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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dac(스웨덴 국가인정기구), CBAM – verification of emissions from imported goods. 조회 2026-10-28. https://www.swedac.se/working_areas/cbam-verification-of-emissions-from-imported-goods/?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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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핑(korea.kr)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 발표」 (2025-12-11). 조회 2026-10-28.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34696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규제 자문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맞는 판단은 EU 원문과 담당 기관(NCA),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가상 예시의 숫자는 설명용 가정이에요. (기준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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