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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 2026.11.09 · 14분 읽기

미국 관세 총정리: 232조, 301조, 122조, 338조와 중간선거 이후 전망

한국산 물건에 붙는 미국 관세를 조항별로 정리했어요. 지금 세율, 의회가 바꿀 수 있는지, 2026 중간선거 이후 전망과 어느 산업이 영향을 받는지까지 담았어요.

요약

  1. 01
    지금 한국산 일반 물품에는 301조로 합계 12.5%, 자동차에는 232조로 합계 15%가 붙어요(2026-11-09 기준).[11][30]
  2. 02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가져갔어요. 민주당은 중국 기술 통제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정부보다 강경해요. 중국에 공장을 둔 메모리 반도체 기업과 장비, 소재 협력사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1][36][37][48]
  3. 03
    그래도 관세는 내려가기보다, 과잉생산 301조 결과에 따라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와 부품, 조선, 전자장비, 기계 산업에서 일부 오를 수 있어요. 미국이 이 조사에서 한국의 흑자 산업으로 직접 꼽은 분야예요.[42][43]
  4. 04
    날짜는 2027년 1월 10일(미중 휴전과 수출통제 유예 만료), 3월 11일(과잉생산 301조 결정 시한)을 챙기세요. 결과는 그 전에 나올 수도 있어요.[6][7][34][51]

01

누가 영향을 받나: 한눈에 보기

무엇이 바뀌나영향이 큰 산업어떻게지금 할 일
과잉생산 301조 결과(아직 발표 전)철강, 석유화학, 자동차와 부품, 조선, 전자장비, 기계미국이 조사 공고에서 한국 흑자 산업으로 꼽음. 새 관세가 붙을 수 있음[42]2027년 견적을 '지금 세율'과 '오른 세율' 두 가지로 계산
민주당 의회의 대중 기술 통제 압박메모리 반도체(중국 공장), HBM, 반도체 장비와 소재 협력사중국 공장 장비 반입 허가와 휴전으로 미뤄진 통제가 다시 조여질 수 있음[36][48][51]중국 공장 반입 허가 만료일, 거래 상대 제재 목록 확인
232조 유지자동차와 부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가공품대통령 권한이라 선거로 바뀌지 않음[14]내 품목이 232조 부속서에 있는지 확인
301조 강제노동 12.5% 유지그 밖의 대부분 소비재, 화학, 기계법원 판결 전까지 유지 가능성이 큼[3]301조 제외 품목인지 확인
조선 협력(MASGA)과 해외 건조 규정조선, 방산 협력사국방수권법 최종안에 따라 해외 건조 범위가 정해짐[7]미국 건조 물량과 한국 건조 물량을 나눠 계획
미중 휴전과 항만 수수료 유예 만료미국행 화물을 보내는 모든 수출기업1월 전후 운임과 관세가 함께 흔들릴 수 있음[6][8]1월 선적분 운임 할증 조항 확인

02

한눈에 보는 미국 관세 조항

미국 관세는 '기본세율'과 '추가관세'로 나눠 봐야 해요. 기본세율은 미국 관세율표(HTS)의 일반(General) 칸 세율이에요. 한미 FTA 요건을 채우면 특혜(Special) 칸 세율을 쓸 수 있고, 대부분 0%예요. 추가관세는 그 위에 따로 붙는 관세예요. 2026년 한국 수출기업을 흔든 건 모두 이 추가관세예요.

조항무엇인가요한국산에 지금(2026-11-09)대통령이 혼자 바꾸나중간선거 이후 전망
232조국가 안보를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매기는 법자동차 합계 15%,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50%, 파생품 기본 25%(한국산 일부 15%) 등 품목별[12][30]예. 조사 뒤 대통령이 결정[29]유지. 청문회 점검은 늘 수 있음[14]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는 법대부분의 물품에 기본세율 포함 합계 12.5%(7월 24일부터)[11]예. USTR이 조사하고 결정[29]유지. 법원 판결과 과잉생산 조사(2027-03-11)가 변수[3][7]
122조무역수지 문제로 150일까지 매기는 임시 관세지금 없음. 2월 24일~7월 24일 10%가 끝남[27]150일까지만. 연장은 의회 법률로만[2]민주당 법안이 아예 없애려 함[4]
338조미국을 차별하는 나라에 매기는 1930년 법한국에는 없음. 2026년 8월 캐나다산에 처음 적용[24][31]예[29]민주당 법안이 없애려 함. 거부권이 벽[4][5]
IEEPA비상사태를 근거로 한 관세지금 없음. 2월 대법원이 관세 근거가 아니라고 판단[9]관세로는 못 씀[9]이미 낸 관세는 환급 신청(CAPE)[9]

내 품목의 세율을 직접 찾는 법은 미국 HS코드 조회와 관세율 확인법에 정리했어요.

03

중간선거 결과: 의회는 바뀌었지만 관세 숫자는 그대로예요

2026년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어요.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간에 의회 의원을 새로 뽑는 선거예요. CBS 선거 속보(11월 7일 기준)로 민주당은 상원에서 최소 54석을 얻었어요. 알래스카와 미시시피 2곳은 아직 확정 전이에요.[1] 하원도 민주당이 과반을 넘겼어요.[1] 새 의회는 2027년 1월 3일에 일을 시작해요.[25]

대통령은 공화당, 의회는 민주당이에요. 이런 상태를 '분할정부'라고 불러요. 그러면 관세도 내려갈까요? 짧게 답하면 "당분간은 아니에요."

위 표에서 보듯 지금 관세는 모두 대통령이 쓰는 법에 걸려 있어요. 로펌 베이커맥켄지는 행정부가 쓰는 122조, 301조, 232조, 338조 모두 "해마다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어요.[3] 이 가운데 122조만 150일을 넘기려면 의회 법이 필요해요. 나머지 셋은 기한도 없어요.[2][29]

의회가 법을 바꿔 막을 수는 있어요. 문제는 거부권이에요.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면, 의회는 양원 모두 3분의 2 찬성으로 다시 통과시켜야 해요.[5] 상원 100석 중 3분의 2는 67석이에요. 민주당 54석으로는 공화당 의원이 13명 더 필요해요.[1][5] 하원은 435석 중 290석이 필요해요.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한참 모자라 공화당 의원 수십 명이 함께해야 해요.[5] 법무법인 지평은 관세 제한 법안이 실제 법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어요.[7] KOTRA도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할 것으로 봤어요.[13]

트럼프 대통령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11월 5일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외국 기업에 최대 300%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말을 다시 했어요. 10월에도 나왔던 경고예요.[10] 추가 행정명령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1~2주 안에 많은 걸 보게 될 것"이라고 답했어요. 품목과 날짜는 밝히지 않았어요.[10]

04

관세는 내려가기보다 일부 오를 수 있어요

"민주당이 이겼으니 관세가 내려간다"는 기대와 반대 방향의 신호가 더 많아요. 지금 확인된 사실과 분석을 나눠서 볼게요.

확인된 사실

  •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에 대한 과잉생산 301조 조사는 11월 초까지 판정도, 관세안도 나오지 않았어요.[43][44]
  • 미국은 이 조사 공고에서 한국을 "큰 무역흑자"를 통해 과잉생산이 드러난 나라로 적었어요. 꼽은 산업은 전자장비, 자동차와 부품, 기계, 철강, 선박이에요.[42]
  • 같은 공고는 한국 정부가 석유화학 설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적었어요.[42]
  •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5일 "앞으로 1~2주 안에 많은 걸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32]
  • 확인한 범위에서는 11월 9일 아침까지 선거 뒤 새 관세 포고나 행정명령은 없었어요.

분석

  •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바버라 와이젤은 과잉생산 301조 결과가 "곧" 나오고, "폭넓은 관세"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33]
  • 블룸버그는 새 과잉생산 관세가 민주당 의회가 열리는 1월 전에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어요. EY의 블레이크 하든은 관세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어요.[34]
  •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의 레블롱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을 써서 관세를 지킬 것으로 봤어요. 올해 관세 수입이 2,600억 달러에 이르러, 이를 메울 세금을 담은 예산은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라고도 했어요.[35]
  • 새 의회가 1월 3일 열리기 전까지는 행정부가 의회 눈치를 덜 보고 조치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25][34]

한국산은 얼마나 오를까요

아직 아무도 몰라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 15% 안에서 오를 것이라는 시각: 한미 합의로 한국산 관세는 15% 수준에 맞춰져 있어요.[30]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는 9월 29일 무역 합의를 "분명히 고려하겠다"고 했어요. 다만 "보고서보다 앞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어요.[41]
  • 15%를 넘을 수 있다는 시각: 과잉생산 관세가 15% 상한 안에 들어가는지, 위에 더해지는지는 합의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44][45] 허윤 서강대 교수는 한국이 중국산 우회 통로로 보이면 "15%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46]

저희는 한국산 일반 물품이 지금 12.5%에서 15%까지 오르는 경우를 기본 위험으로, 그 이상은 별도 위험으로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봐요. 이건 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저희 해석이에요.

05

232조: 자동차, 철강, 반도체가 걸린 품목별 관세

무엇인가요

232조(1962년 무역확장법)는 어떤 물건 수입이 미국 안보를 해친다고 보면 관세를 매기게 해요.[29] 상무부가 조사하고 대통령이 결정해요. 의회 승인은 필요 없어요.[29] 나라가 아니라 품목에 붙는 관세예요. 그래서 한미 FTA로도 빠지지 않아요.[20]

한국산에 지금 붙는 것

  • 자동차: 한미 합의에 따라 기본세율을 포함해 합계 15%예요. 기본세율이 15% 이상이면 232조가 더 붙지 않아요.[30]
  • 철강, 알루미늄, 구리: 2026년 4월 6일부터 지정 금속 제품은 전체 과세가격에 50%, 파생품은 기본 25%예요.[12]
  • 6월 조정으로 한국산 일부 파생 철강 제품과 이동식 산업장비 등은 15%가 됐어요(2027년 12월 31일까지).[12]
  • 이 밖에도 중대형 차량, 목재, 반도체 등으로 232조 품목이 늘고 있어요.[11]

중간선거 이후 전망

232조는 대통령 권한이라 의회 구도만으로 빨리 사라지기 어려워요.[14] 법무법인 율촌은 자동차 관세를 두고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고 봤어요. 다만 "기존 관세가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변경 여부는 입법 및 행정부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고 했어요.[14] 지평은 행정부가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232조로 품목별 관세를 더 밀 것으로 봤어요.[7] 현대차그룹은 대미 투자 목표를 2028년까지 260억 달러로 올렸어요.[14] KOTRA와 하나증권은 전기차 세제 혜택이 되살아나면 좋아질 수 있다고 봤고, 삼정KPMG는 USMCA(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개정 요구가 다시 나오면 멕시코에서 차를 만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14]

06

301조: 한국산 일반 물품 12.5%와 과잉생산 조사

무엇인가요

301조(1974년 무역법)는 다른 나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관세 등을 매기게 해요.[29] USTR이 조사하고 결정해요. 이것도 의회 승인이 필요 없어요.[29]

한국산에 지금 붙는 것: '강제노동' 301조

2026년 7월 24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301조 관세가 붙고 있어요.[11]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가 미흡하다'는 이유예요.[11] 한국산은 일반(General) 칸 세율을 포함해 합계 12.5%가 돼요. 일반 세율이 0%여도 12.5%가 돼요.[11] 일반 세율이 12.5% 이상이면 추가로 붙지 않아요. 232조 대상 품목은 빠져요.[11] 한미 FTA로 0%를 받는 물품은 어떻게 될까요? HTS 9903.05.71 줄은 특혜(Special) 칸도 12.5%로 적혀 있어, FTA 물품도 합계 12.5%가 되는 것으로 읽혀요.[11] CBP 공지에는 이 계산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수출 전에 미국 관세사에게 확인받으세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 '과잉생산' 301조

USTR은 2026년 3월 11일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에 '구조적 과잉생산' 301조 조사를 시작했어요.[20][42] 한국에 대해서는 전자장비, 자동차와 부품, 기계, 철강, 선박을 흑자 산업으로 꼽았어요.[42] 산업통상부는 4월 의견서에서 한국 산업은 시장 원리로 움직이고, 석유화학과 철강은 스스로 구조조정 중이라고 반박했어요.[47] 지평에 따르면 결정 시한은 2027년 3월 11일이에요.[7] 또 지평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종 세율을 15% 안으로 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어요. 다만 공식 문서로 정해지지는 않았어요.[7]

중간선거 이후 전망

301조도 대통령 쪽 권한이라 의회가 바로 바꾸기 어려워요.[3] 베이커맥켄지는 앞으로 6~12개월 관세를 실제로 멈출 수 있는 곳은 의회보다 법원이라고 봤어요.[3]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2026년 9월 30일 강제노동 301조 관세 사건의 변론을 열었어요.[3]

07

122조와 338조: 지금은 한국에 없지만 다시 나올 수 있는 관세

122조: 150일짜리 임시 관세

122조(1974년 무역법)는 국제수지 문제가 클 때 최대 15%,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매기게 해요.[2] 150일을 넘기려면 의회가 법으로 연장해야 해요.[2] 미국은 2026년 2월 24일부터 대부분의 수입품에 10%를 매겼고, 7월 24일 150일이 끝나 종료됐어요.[27][28] 같은 날 한국산 301조 12.5%가 시작됐어요.[11]

338조: 처음 꺼낸 1930년 법

338조(1930년 관세법)는 미국 물건을 차별하는 나라에 관세를 매기게 해요.[29]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7월 20일 이 법으로 캐나다산 자동차, 유제품, 주류 등에 50% 관세를 매기는 포고에 서명했어요.[24] 관세는 8월 22일부터 붙었어요. 338조로 실제 관세를 매긴 건 처음이에요.[31]

중간선거 이후 전망

민주당은 두 조항을 없애려 해요. 와이든 상원의원의 법안(S.5081)은 232조, 301조, 201조 관세에 의회 승인을 받게 하고, 122조와 338조는 없애요.[4] 이 법안은 2026년 7월 22일에 나왔고, 위원회에서 멈춰 있어요.[4] 의회 회기가 끝나면 통과 못 한 법안은 사라져요. 그래서 1월에 새 의회가 열리면 다시 내야 해요. 거부권 때문에 실제 법이 되기는 어려워요(위 '중간선거 결과' 참고).

08

IEEPA 관세: 끝났지만 환급이 남았어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는 원래 비상사태에 제재를 하는 법이에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으로 나라별 '상호관세'를 매겼어요. 한국산은 한미 합의로 기본세율을 포함해 합계 15%였어요.[30]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은 IEEPA로는 관세를 매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9] 그 뒤 IEEPA 관세는 멈췄어요.[9]

이미 낸 관세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미국 세관은 2026년 4월 20일 환급 시스템(CAPE)을 열었어요.[9] 신청은 미국 수입자(IOR)나 그 건을 신고한 관세사가 해요. 지금은 아직 청산되지 않았거나 청산 뒤 80일이 안 된 건부터 받아요.[9]

중간선거 이후 전망

청문회와 자료 요구로 의회 감시가 세지면, 누가 관세를 얼마나 냈고 환급은 제대로 되는지가 공개적으로 점검될 수 있어요.

09

민주당은 중국 기술 통제에서 트럼프 정부보다 강경해요

민주당 의회라고 무역이 다 느슨해지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은 '관세'와 '중국 기술 통제'에서 방향이 달라요.

  • 관세가 물가를 올리는 데는 반대해요. 선거 뒤 보도에서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미국인의 물가를 올리는 어리석은 트럼프 관세를 멈추라"고 했어요.[34]
  • 중국 첨단기술 통제에는 트럼프 정부보다 더 강하게 요구해 왔어요.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를 '중국에 너무 약하다'고 비판한 기록이에요.

  • 2025년 11월 슈머, 와이든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미중 휴전 때 미뤄진 수출통제 규칙(계열사 50% 규칙)을 되돌리라고 요구했어요. 수출통제를 "협상 카드로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36]
  • 하원 중국특위의 민주당 간사 크리슈나무르티는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판매 승인을 "심각한 안보 실수이자 최대 전략 경쟁국에 주는 선물"이라고 했어요.[37]
  •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2026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필요한 기술을 넘겨주고 있다"고 비판했어요.[38]

민주당 정부 때 기록도 같은 방향이에요.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1기의 대중 301조 관세를 유지했어요. 2024년 5월에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어요.[39] 2022년 10월, 2023년 10월, 2024년 12월에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를 잇달아 넓혔어요.[39][49] 2024년 12월 규칙부터는 HBM(고대역폭 메모리)도 통제 대상이 됐어요.[50]

다만 '민주당만 강경하다'는 건 아니에요. 공화당에서도 코튼, 리케츠, 뱅크스 상원의원 등이 칩 수출통제 법안을 냈어요. 이 법안들은 선거 뒤로 미뤄져 있어요.[38][40] 중국 견제는 양당이 함께하는 몇 안 되는 주제예요.[3]

베이커맥켄지는 민주당 의회가 이런 쪽을 밀 것으로 봤어요.[3]

  • 첨단 반도체와 AI 칩 수출통제 강화
  •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 심사 제도(COINS Act)에 얼마나 예산을 줄지 결정

로이터 분석에서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는 민주당 의회가 트럼프의 대중 양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봤어요.[16]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도 의회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한미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현금 2,000억, 조선 1,500억)와 관세 15%를 맞바꿨어요.[17] 허윤 서강대 교수는 민주당이 이를 "동맹에 강요된" 약속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행 압박이 약해질 수 있다고 봤어요.[16]

조선 협력(MASGA)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미국 법은 미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짓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번스-톨레프슨 수정조항).[18] 지평에 따르면 하원안은 외국에서 지은 미 해군 전투함 계약을 막아요. 상원 위원회안은 연료 수송선 같은 비전투함을 함급별로 최대 2척까지 조건부로 허용해요.[7] 구기보 숭실대 교수는 민주당이 해외 군함 건조에 반대해 MASGA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봤어요.[19]

10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바닷길

관세만큼 운송비도 견적에 영향을 줘요. 한국발 미국행 화물에 걸린 것만 정리했어요.

운임: 오름세가 멈췄어요

  • 해운 분석 회사 제네타는 10월 말 아시아에서 미국 서안까지 운임을 40피트 컨테이너당 8,311달러로 집계했어요.[21]
  • 같은 주 미국 서안과 동안 운임은 각각 0.2% 오르는 데 그쳤어요.[21]
  • 미국 노선 운임은 2026년 2월 말 호르무즈 해협 위기 이후 크게 올랐어요.[21]
  • 같은 회사의 피터 샌드는 "미국 노선은 정점을 찍었다"고 말했어요.[22]

중국 선박 항만 수수료: 2027년 1월 9일(제안)

미국은 중국에서 지었거나 중국 회사가 운영하는 배가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 수수료를 매기기로 했어요(301조 해운 조치). 이 수수료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1년 동안 멈춰 있었어요.[8] USTR은 이 유예를 2027년 1월 9일까지 두 달 더 늘리는 안을 냈어요.[8] 일부 업계 매체는 이 연장이 확정됐다고 보도했어요. 연장되면 유예는 2026년 11월 10일 0시부터 2027년 1월 9일 밤 11시 59분(미 동부시간)까지예요.[52] 다만 11월 9일 현재 연방관보 최종 고시는 저희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1월에 2~3개월 더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돼요.[52] 수수료가 되살아나면 중국에서 지은 배를 많이 쓰는 선사는 미국에 들를 때마다 비용이 늘어요.

미중 휴전: 2027년 1월 10일

미중은 2025년 10월 30일 부산에서 1년짜리 무역 휴전에 합의했어요. 휴전은 11월 10일 시작됐어요.[6] 베선트 재무장관은 2026년 9월 이 휴전의 끝을 2027년 1월 10일로 미룬다고 말했어요.[6]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도 같은 날 끝나요.[7]

11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컴퓨터

2026년 1~10월 대미 수출은 1,767억 달러였어요.[19] 10월 한 달 대미 수출은 249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85.8% 늘었어요.[23] 반도체와 컴퓨터가 이 증가를 이끌었어요. AI 데이터센터 수요 때문이에요.[19][23]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민주당도 중국과의 AI 경쟁을 외면하기 어려워 반도체 수출은 당장 타격이 없을 것으로 봤어요.[19] 다만 미국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3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시작한 시설만 받을 수 있어요. 연장 여부를 봐야 해요.[13][26]

자동차, 부품

232조 15%가 이어지고 미국 현지생산 압력도 계속될 가능성이 커요(위 232조 참고).[14]

조선, 방산

MASGA는 미 의회 예산과 입법에 달려 있어요.[19] 미 국방부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구축함 관련 정보요청서(RFI)를 보냈어요. 해군은 두 회사와 삼성중공업에 군수지원함 RFI를 보냈어요. 아직 시장 조사 단계예요.[18]

일반 소비재, 기계, 화학

301조 합계 12.5%가 기본이에요. 3월 11일 과잉생산 301조 결정만 따로 지켜보면 돼요.[7][11]

12

시나리오 세 가지

시나리오무엇이 일어나나한국 수출기업에 주는 영향지켜볼 신호
기본: 관세 유지, 감시 강화232조, 301조 관세 그대로. 의회는 청문회와 수출통제 강화지금 세율로 2027년 계획. 대중 통제 점검 부담 증가관세 제한 법안이 위원회에서 멈춤
나빠지는 경우: 관세 추가와 미중 재충돌과잉생산 301조로 한국산 관세 인상(3월 11일 시한 전 발표 가능). 연말 행정명령으로 새 관세. 1월 10일 휴전 연장 실패미국행 관세와 운임이 함께 오름. 중국산 부품 쓴 제품 원산지 점검 필요11월 중 행정명령. 11월 18~19일 APEC 미중 회동 결과[7]. 1월 9일 전후 USTR 공고
좋아지는 경우: 법원이나 협상으로 완화(가정) 법원이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문제 삼음. 한미가 한국산 301조 합계 상한 15%를 문서로 확정환급 기회. 가격 경쟁력 회복국제무역법원 판결. 한미 공동 발표[3][7]

13

앞으로 챙길 날짜

날짜일왜 중요한가
2026-11 중순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추가 조치새 관세가 생기는지[10]
2026-11-18~19APEC 정상회의(중국 선전), 미중 정상 회동 예정휴전 연장 신호[7]
2026-12-11미국 정부 지출 시한예산에 무역 조건이 붙는지[15]
2026-12-31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 착공 시한연장 여부[13][26]
2027-01-03새 의회 개원관세 제한 법안 재발의[25]
2027-01-09중국 선박 항만 수수료 유예 끝(제안안 기준)미국행 운송비[8]
2027-01-10미중 휴전, 중국 희토류 통제 유예 끝관세와 공급망 동시 변동[6][7]
2027-03-11과잉생산 301조 결정 시한한국산 추가 관세 여부[7][20]

14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

  • [ ] 내 품목이 232조 대상인지, 301조 12.5% 대상인지, 301조 제외 품목인지 확인했다[11][12]
  • [ ] 2027년 미국 견적을 '기본세율 또는 FTA 세율'과 '추가관세'로 나눠 다시 계산했다
  • [ ] 미국 고객과의 계약에 관세 변동 시 가격 조정 조항이 있는지 봤다
  • [ ] IEEPA 관세 환급(CAPE)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했다(우리 회사가 수입자였던 경우)[9]
  • [ ] 1월 9~10일 전후 선적분의 운임 할증 조항을 확인했다
  • [ ] 중국산 부품 비중과 수출통제(EAR) 해당 여부를 점검했다
  • [ ] CBP 공지(CSMS)를 2주마다 확인할 담당자를 정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공개된 자료로 쓴 전망이에요. 선거 결과 일부는 아직 확정 전이고, 관세는 행정명령으로 빠르게 바뀔 수 있어요. 실제 거래 전에는 최신 공고와 전문가 확인을 받으세요.

내 품목의 미국 관세와 한미 FTA 세율 확인하기 →

FAQ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와 공급사에게서 자주 받는 질문을 모았어요.

Q1한국산 물건에는 지금 미국 관세가 얼마나 붙나요?

2026년 11월 9일 기준 한국산 일반 물품은 301조로 일반 세율 포함 합계 12.5%예요. 자동차는 232조로 합계 15%예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은 232조 50%, 파생품은 기본 25%(한국산 일부 15%) 등 품목마다 달라요.[11][12][30]

Q2232조와 301조는 무엇이 다른가요?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품목에 매기는 관세예요. 301조는 다른 나라의 불공정 관행을 이유로 매기는 관세예요.[29] 한국산은 232조 대상 품목이면 232조 세율이, 아니면 대부분 301조 합계 12.5%가 붙어요.[11]

Q3민주당이 의회를 가져갔으니 미국 관세가 내려가나요?

당분간은 아니에요. 지금 관세는 232조와 301조처럼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법에 걸려 있어요.[3] 법으로 바꾸려면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야 하고, 양원 3분의 2가 필요해요.[5]

Q4민주당은 공화당보다 중국에 약한가요?

아니에요. 민주당은 물가를 올리는 트럼프 관세에는 반대하지만, 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는 트럼프 정부보다 더 강하게 요구해 왔어요.[34][36][37][38] 바이든 정부도 대중 301조 관세를 유지하고 일부를 올렸어요.[39]

Q5한미 FTA가 있는데 왜 관세를 내나요?

한미 FTA는 기본세율을 대부분 0%로 낮춰 줘요. 232조는 FTA로 면제되지 않는다고 미국 세관이 밝히고 있어요.[20] 301조도 HTS에 FTA 칸까지 12.5%로 적혀 있어 FTA 물품에 붙는 것으로 읽혀요. 정확한 계산은 미국 관세사에게 확인받으세요.[11]

Q62027년 미국 관세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언제인가요?

2027년 3월 11일 과잉생산 301조 결정 시한이에요. 한국산에 관세가 더 붙을 수 있어요.[7] 그 전에 1월 9일(중국 선박 항만 수수료, 제안안 기준)과 1월 10일(미중 휴전 만료)이 있어요.[6][8]

쉬운 말 풀이

용어집

이 글에 나온 말 15개를 쉬운 말로 풀었어요.

기본세율(일반 세율)
[11]
미국 관세율표(HTS) 일반(General) 칸 세율
FTA 특혜세율
[11]
HTS 특혜(Special) 칸 세율. 한미 FTA 원산지 요건을 채우면 쓸 수 있고 대부분 0%
추가관세
[11]
기본세율 위에 따로 붙는 관세. 232조, 301조 등
232조
[29]
국가 안보를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매기는 미국 법
301조
[29]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 관세 등을 매기는 미국 법
122조
[2]
국제수지 문제로 최대 150일, 15%까지 관세를 매기는 미국 법
338조
[29][31]
미국을 차별하는 나라에 관세를 매기는 1930년 법. 2026년 처음 사용
IEEPA
[9]
국제비상경제권한법. 2026년 2월 대법원이 관세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
CAPE
[9]
IEEPA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미국 세관 시스템
CSMS
[27]
미국 세관이 관세 변경을 알리는 공지
중간선거
[25]
대통령 임기 중간에 하원 전체와 상원 3분의 1을 새로 뽑는 선거
분할정부
[3]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서로 다른 상태
거부권 재의결
[5]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양원 3분의 2 찬성으로 다시 통과시키는 것
항만 수수료(301조 해운 조치)
[8]
중국에서 지었거나 중국 회사가 운영하는 배에 미국이 매기는 입항 수수료
MASGA
[18]
한미 조선 협력 사업("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근거 문서

출처

  1. 01

    CBS 선거 속보(11월 7일 기준 상원 민주 최소 54석, 알래스카와 미시시피 미확정, 하원 민주 과반). 조회 2026-11-09. https://www.cbsnews.com/live-updates/senate-election-results-2026/

  2. 02

    19 U.S.C. 2132 (무역법 122조).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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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ker McKenzie, "2026 US midterm election results: How will Democratic control of both chambers impact trade issues?" 2026-11-04. https://sanctionsnews.bakermckenzie.com/2026-us-midterm-election-results-how-will-democratic-control-of-both-chambers-impact-trade-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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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081, Congressional Trade Powers Reform Act of 2026 (발의 2026-07-22). https://www.govinfo.gov/app/details/BILLS-119s5081is 및 와이든 의원 보도자료. https://www.finance.senate.gov/ranking-members-news/wyden-introduces-bill-to-reassert-congressional-authority-over-international-trade-to-put-workers-and-employers-first-not-presidential-cronies-and-politically-connected-special-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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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헌법 제1조 7항(거부권과 재의결). https://www.law.cornell.edu/constitution/articlei#sectio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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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중국특위 민주당, 크리슈나무르티 간사 보도자료(H200 판매 승인 비판), 2025-12-09. https://democrats-selectcommitteeontheccp.house.gov/media/press-releases/krishnamoorthi-raises-alarm-trump-administration-moves-approve-h200-ai-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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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l Call, AI 수출통제 논쟁과 슈머 발언, 2026-09-23. https://rollcall.com/2026/09/23/ai-export-controls-debate-rages-as-trump-xi-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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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투데이, 과잉생산 301조와 한미 15% 상한, 2026-11-09.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10901000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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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I, 한국 등 60개 경제권 301조 관세 시행, 2026-07-24. https://www.upi.com/Top_News/World-News/2026/07/24/us-tariffs-section-301/745178492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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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웍스, 허윤 교수 인터뷰, 2026-11-05.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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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영문판, 한국 정부 301조 과잉생산 조사 반박 의견서, 2026-04-17. https://en.sedaily.com/finance/2026/04/17/korea-rebuts-us-section-301-probe-denies-overcapacity-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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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BC(로이터 인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2026년 장비 반입 승인, 2025-12-30. https://www.cnbc.com/2025/12/30/us-approves-samsung-sk-hynix-chipmaking-tool-shipments-to-china-for-2026-reute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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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무부 BIS,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HBM 포함), 2024-12-02. https://bis.gov/press-release/commerce-strengthens-export-controls-restrict-chinas-capability-produce-advanced-semiconductors-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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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ker McKenzie, BIS 계열사 규칙 유예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 2026-11. https://sanctionsnews.bakermckenzie.com/bis-extends-suspension-of-the-affiliates-rule-through-january-1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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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uire Patton Boggs, 중국 선박 301조 항만 수수료 유예 연장 정리, 2026-11. https://www.squirepattonboggs.com/insights/publications/section-301-port-fees-on-chinese-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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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번호 하나로, 근거 원문과 함께 보여 드려요. 마지막 판단은 담당자가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