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수입사·수출사 구분과 50톤 기준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은 철강·알루미늄 같은 물건을 만들 때 나온 탄소에 EU가 값을 매기는 제도예요. 2026년 1월 1일부터 CBAM 본 규정이 시작됐어요.^[1] CBAM 물건을 들여오는 수입사는 이제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적게 들여오는 수입사는 빠져요(3번 참고).^[1] 돈이 드는 일은 2027년부터예요. CBAM 인증서는 2027년 2월 1일부터 팔아요.^[1]

요즘 "CBAM 신고 하셔야 해요"라는 말을 듣는 수출기업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먼저 'CBAM 신고'가 무엇인지 볼게요. CBAM 신고는 지난해 들여온 물건의 탄소량을 1년에 한 번 EU에 알리는 신고예요.^[1]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내는 통관 신고서와는 다른 서류예요.

CBAM 신고를 하는 회사를 승인 신고자(authorised CBAM declarant)라고 불러요. EU 허가를 받아 CBAM 신고를 하고 인증서를 낼 수 있는 회사예요.^[1] 신고는 다음 해 9월 30일까지 해요.^[1] 첫 신고는 2026년 수입분이고,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에요.^[1] 같은 날까지 신고한 탄소량만큼 CBAM 인증서를 사서 제출해야 해요.^[1]

신고자는 언제나 EU 쪽 회사예요. EU에 있는 수입사이거나, EU에 있는 간접통관대리인이에요.^[1] EU 집행위원회 안내서는 신고와 인증서를 신고자에게만 맡겨요.^[1] EU 밖 생산자에게는 내야 할 신고를 정해 두지 않았어요.^[1]

고객사가 우리에게 바라는 건 자료예요. 공장 탄소를 EU 방식으로 재고 검증받을지는 물건을 만든 공장만 정할 수 있어요.^[1] 공장이 하지 않으면 고객사는 기본값으로 신고해야 해요.^[1] 기본값은 공장 실측 숫자가 없을 때 대신 쓰는 숫자예요. 여기에는 웃돈(가산율)이 붙어요.^[1] 어떤 자료를 주고받는지는 1번 글에 정리했어요. CBAM 연간 신고, 공급사 데이터 어디까지 받아야 하나

서류가 두 가지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 통관 신고서: 물건이 EU에 들어올 때마다 내는 서류예요.
• CBAM 신고: 1년에 한 번 탄소량을 알리는 신고예요.

통관 신고서에 자기 CBAM 계정 번호를 적은 쪽이 CBAM 신고자예요.^[1] 누가 되는지는 두 가지로 정해져요. 누가 통관 신고서를 내는지, 수입사가 EU에 있는지예요.^[1]

수입사가 EU에 있을 때

• 수입사가 자기 이름으로 통관 신고서를 내면, 수입사가 CBAM 신고자예요.^[1]
• 통관 업체에 맡길 수도 있어요. 통관 업체는 두 종류예요.

  • 간접통관대리인: 통관 신고서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 수입사 일을 맡아 처리해요.^[1]
  • 직접통관대리인: 수입사 이름으로 통관 신고서를 내요.^[1]
• 간접통관대리인이 CBAM까지 맡기로 하면, 그 물건의 CBAM 신고자는 대리인이에요.^[1]
• 간접통관대리인은 CBAM 역할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입사에 알려야 하고, 의무는 수입사에 남아요.^[1]
• 직접통관대리인을 쓰면 CBAM 신고자는 그대로 수입사예요.^[1]

수입사가 EU에 없을 때

• EU에 있는 간접통관대리인을 꼭 정해야 해요.^[1][2]
• 이 대리인이 CBAM 신고자가 돼요. 이때는 CBAM 역할을 거절할 수 없어요.^[1]

도움은 받아도, 책임은 옮겨지지 않아요

• 신고자는 컨설팅사나 소프트웨어 회사에 신고 준비와 제출을 맡길 수 있어요.^[1]
• 그래도 법적 책임은 신고자에게 남아요.^[1]
• 검증보고서는 검증기관이 공장 탄소 숫자를 확인한 보고서예요.
• 신고 내용의 법적 책임은 신고자 혼자 져요. 검증보고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1]
• 검증보고서가 틀려 인증서 수가 바뀌면, 신고자가 벌금을 낼 수 있어요.^[1]
• EU 나라마다 CBAM 담당 기관(NCA)이 있어요. 신고자를 승인하고 벌금을 매기는 곳이에요.^[1]
• 실수가 검증기관 같은 다른 곳에서 왔다면, 담당 기관이 벌금을 줄여 줄 수 있어요.^[1]

하나 더 알아 둘 규칙

• 통관 신고서 한 건에 실린 물건은 간접통관대리인 한 곳만 신고자가 될 수 있어요.^[1]
• 수입사는 물건마다 다른 대리인을 쓸 수 있어요. 각 대리인은 자기가 맡은 물건만 책임져요.^[1]

적게 들여오는 수입사는 CBAM에서 빠져요. 기준은 하나예요. 수입사 한 곳당,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에 50톤이에요.^[4][3][1]

기준은 이렇게 따져요

• 품목마다 따로 세지 않아요. 그 수입사의 CBAM 물건을 모두 합쳐요.^[1][3]
• 무게는 통관 신고서에 적힌 순중량으로 따져요.^[1]
• 한 해 50톤 이하면 승인이 필요 없어요. 그 수입분에는 CBAM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요.^[1][4]
• 한 해 50톤을 넘으면 CBAM 의무를 모두 지게 돼요.^[1]
• 수소와 전력은 달라요. 50톤 기준이 없어서, 아주 적게 들여와도 늘 승인을 받아야 해요.^[1][3]

50톤에 들어가는 것

• 물건 전체 무게. 금속에 다른 재료가 붙은 물건이 CBAM 품목으로 분류됐다고 해 볼게요. 통관 신고서의 순중량 전체가 50톤에 들어가요. 탄소는 금속 부분만 계산해요.^[1]
• 되돌아온 물건. EU 밖에서 만든 물건이 EU로 다시 들어오면 50톤에 들어가요. 신고한 탄소가 0이어도 마찬가지예요.^[1]

넘은 뒤가 아니라, 넘기 전에 신청해요

수입량이 50톤을 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3][4] 아일랜드 담당 기관은 EU의 간접통관대리인에게 지금 신청하라고 권해요.^[2] 대리하는 수입사가 50톤을 넘든 안 넘든 상관없이요.^[2]

기준이 바뀔까요?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9월 30일 이 기준을 점검한 결과를 냈어요.^[5]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들어온 물건으로 따져 봤어요.^[5] 50톤 기준 때문에 빠지는 탄소는 전체의 0.87%였어요. 법이 정한 한도는 1%예요.^[5] 기준을 바꾼다는 발표는 없었어요.^[5]

50톤은 얼마나 빨리 찰까요 (가상 예시)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예요. 물량은 설명용 가정이에요.

• EU 유통사가 한국 업체에서 볼트를 1년에 20톤 사요.
• 다른 나라 업체에서 알루미늄 판도 35톤 사요.
• 공급사 하나씩 보면 둘 다 50톤 아래예요. 하지만 이 수입사의 합계는 55톤이에요.
• 그래서 이 수입사는 승인을 받아야 해요. 두 공급사 모두 탄소 자료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어디에 신청하나요

• CBAM 등록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EU의 CBAM 전산 시스템이에요.^[1]
• 결정은 담당 기관(NCA)이 해요. 신청한 회사가 설립된 EU 나라의 CBAM 담당 기관이에요.^[1]
• 나라별 담당 기관 목록은 EU 집행위원회 CBAM 누리집에 있어요.^[6][1]
• 결정이 등록부에 기록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겨요.^[1]

담당 기관이 보는 것^[1]

• 관세·세금·시장 질서·CBAM 규칙을 크게, 또는 여러 번 어긴 적이 없는지
• CBAM 의무를 감당할 재정과 운영 능력이 있는지
• 신청한 나라에 설립된 회사인지
• EORI 번호(EU에서 쓰는 사업자 통관 번호)가 있는지

얼마나 걸리나요

• 아일랜드 담당 기관은 법이 정한 결정 기한이 120일이라고 안내해요.^[2]
• 담당 기관이 자료를 더 요청하면 180일이 돼요.^[2]
• 그러니 50톤을 넘기 직전에 신청하면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2026년 3월 31일 특례는 끝났어요

2025년에 CBAM을 간소화한 법에는 한 번만 쓰는 유예 규정이 있었어요.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한 수입사와 대리인이 대상이었어요.^[4] 이들은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50톤을 넘겨도 2026년에 계속 수입할 수 있었어요.^[4] 이 신청 기한은 이미 지났어요.

승인 없이 넘기면

• 50톤을 넘으면 승인 신고자만 CBAM 물건을 들여올 수 있어요. 수소와 전력은 양과 상관없이 그래요.^[1]
• 세관은 그 밖의 회사가 CBAM 물건을 들여오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CBAM 규정 제25조예요.^[1]
• 아일랜드 담당 기관은 승인 없이 50톤을 넘기면 CBAM 수입 제한과 벌금이 적용된다고 안내해요.^[2]
• 벌금은 담당 기관이 매겨요.^[1]

통관 서류의 CBAM 코드

고객사의 통관 신고서에는 CBAM 상태를 보여 주는 코드(Y137, Y238, Y128)가 적혀요.^[1][2] 이 코드는 고객사와 통관 대리인이 적어요. 우리 회사가 따로 할 일은 없어요.

하지 않아도 돼요

• CBAM 신고^[1]
• CBAM 인증서 구매와 제출^[1]
• 신고자 승인 신청^[1]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 EU 방식으로 공장 탄소를 재고 검증받기. 이건 생산자만 정할 수 있어요.^[1]
• CBAM 등록부에 공장 등록하기. 2027년에도 의무는 아니지만, EU는 등록을 권해요.^[1][7]
• 등록부로 여러 고객사와 자료를 나누기. 고객사는 요약을 봐요.^[7]

등록하지 않아도 고객사에 숫자를 직접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고객사가 등록부에 올려요.^[1] EU 밖 공장은 EU 집행위원회의 EU-Access 플랫폼으로 등록부에 들어가요.^[1]

조심하세요

EU는 검증받은 숫자를 물건을 만든 공장에서만 받으라고 해요. 다른 곳에서 검증보고서를 주겠다고 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어요.^[1]

어떤 한국 수출기업은 관세지급 인도조건(DDP)으로 팔아요. 파는 쪽이 수입국 관세까지 내는 조건이에요. EU에서 자기 이름으로 통관하는 곳도 있어요. 이럴 땐 우리 회사가 EU 통관 신고서의 수입사가 될 수 있어요.

EU 집행위원회 CBAM 안내서에는 DDP나 다른 인코텀즈 이야기가 없어요.^[1] 인코텀즈는 운송·통관·관세를 누가 맡을지 정하는 국제 거래 조건이에요. CBAM에서 따지는 건 두 가지예요. 통관 신고서의 수입사가 누구인지, 그 수입사가 EU에 있는지예요.^[1]

우리 회사가 수입사인데, EU에 법인이 없을 때

• 우리 회사가 직접 CBAM 신고자가 될 수는 없어요.^[1]
• EU에 있는 간접통관대리인을 정해야 해요.^[1][2]
• 그 대리인이 CBAM 신고자가 되고, 그 물건의 CBAM 의무를 져요.^[1]
• 대리인은 신고에 쓸 우리 공장 탄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EU 자회사나 지점이 자기 이름으로 수입할 때

• 그 회사가 CBAM 규정(제3조 18호)이 정한 신고자 자격을 갖춘 곳인지 먼저 봐요.^[1] 이 판단은 EU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자격이 있으면, 그 회사가 설립된 EU 나라의 담당 기관에 신청해요.^[1]
• 자격이 없는 지점이라면, 지점도 한국 본사도 신고자가 될 수 없어요. 간접통관대리인이 필요해요.^[1]

CBAM 신고는 고객사가 하지만, 숫자는 우리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할지 글로 정해 두면 좋아요. 아래는 함께 논의할 거리예요. 법률 문구가 아니에요. 계약 조항은 변호사와 함께 쓰세요.

고객사에 물어볼 것

1. 01
   우리 물건의 CBAM 신고자는 귀사인가요, 통관 대리인인가요?
2. 02
   이미 승인을 받았나요? 어느 EU 나라에서 받았나요?
3. 03
   1년 CBAM 수입량이 50톤을 넘나요?
4. 04
   우리 공장의 검증받은 실측값이 필요한가요, 기본값으로 신고하나요?
5. 05
   2027년 9월 30일 신고에 쓸 2026년 자료는 언제까지 필요한가요?^[1]

계약에 정해 둘 것

• 자료: 어떤 공장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언제까지 줄지
• 기밀: 고객사가 우리 공장 자료를 어디까지 쓰고 나눌 수 있는지
• 비용: CBAM 비용은 누가 지는지, 검증받은 숫자를 주면 가격이 달라지는지
• 오류: 우리 자료가 틀렸을 때 어떻게 할지. 담당 기관에 책임지는 쪽은 신고자인 고객사예요.^[1] 그래서 고객사가 자료 보증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인코텀즈: 우리와 고객사 중 누가 수입사인지(6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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